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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7/13 1

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한 작업 중지 권한,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?

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.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.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. 이 법에는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, 이를 ‘작업 중지권’이라 부른다. 그런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, 누구에게, 어떻게 이 권한이 주어지고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.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를 중심으로, 작업 중지권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,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, 이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실질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조명해보고자..

산업안전보건법 2025.07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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